[법학] 헌법기본권론, 기본권제한 요약 및 정리

소개

법학, 기본권론, 헌법기본권론, 헌기론, 기초법학, 헌법기본권, 헌법기본권의 제한,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기본권제한유형
1) 직접적
2) 간접적
3) 내재적

3.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의의
2) 형식
3) 목적
4) 대상
5) 필요

4. 한계
1) 의의
2) 요소
3) 절대적기본권

5. 예외

6. 요약

본문내용

○ 의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 입법자에 의해 개별적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개별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획정해야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짐.

○ 기본권제한의 유형
1.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
헌법직접적 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적시하면서 기본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2)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해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

(3)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특정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 헌법원리에 의해 제약된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21조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한 23조2항, 군인들에 대한 2중배상제한 29조2항

2. 헌법간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란 헌법이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 기본권 일반에 대해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한것. 37조2항
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기본권에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특정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
23조3항(재산권), 12조(신체의자유), 13조(죄형법정주의)

(3)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기본권제한과 관련된 원칙적인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