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와 다른 나라(미국, 영국, 독일)의 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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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2.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3.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사회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이 급증하여 국민 부담률이 크게 늘어날 경우경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들도 초기에는 소득격차 해소, 사회통합 촉진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했으나 나중에는 이른바 ‘복지병’을 일으켜 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적었고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수급자 수가 적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다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복지국가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부담률을 올린 것이 소득불평등 축소, 삶의 질 향상에는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나 과도한 세금부담에 따른 근로 및 투자의욕 약화가 경제의 활력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여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복지비 확대를 위한 증세를 놓고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산업화와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앞선 유럽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성이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이며,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초기에 종교제도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강원택, ‘영국 사회정책의 변화: 신노동당과 일을 위한 복지’ ,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송호근 편, 나남출판, 2001
·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4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구민법 개혁부터 제3의 길까지, 나남출판, 2000,
· 임현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본 신흥공업국의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림과학원 편, 나남출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