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나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대북포용정책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나의 생각을 서술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북포용정책 잘된 점
2. 대북포용정책 잘못된 점과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 우리나라의 최대과제는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행정 및 정책사례로, 대북한포용정책이 있어 선정해보았다. 본 글에서는 이 정책 사례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대북한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아의 포용 정책을 말하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초기, 대북한포용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측은‘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에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로부터‘북한 퍼주기 지원’ 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안보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였다. 실제로, 현금, 현물을 모두 계산할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44억7115만 달러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2008년 전체 예산 규모의 34억5000만 달러(통일부 추산) 보다도 30% 가량 더 많은 돈이고, 북한의 2008년 국방 예산 규모의 5억4500만 달러(통일부의 추산)의 약 8.2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당국자는 과거 대규모의 식량지원조차 북한 내에서의 분배현황이 지원해준 양의 0.1%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은 자기들이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북한에 대규모로 지원 된 물자를 홍콩이나 대만으로 팔아먹은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지원은 안 된다.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원만을 한다. 단, 급박한 필요가 생기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요구 없이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예전에 북한으로 의약품을 조건 없이 지원한 바가 있다.

참고자료

· 대북포용정책(동북아평화연구회, 밀레니엄북스, 1999)
·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김근식, 한울아카데미, 2011)
·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안정식, 한울아카데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