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련 사례-마약

소개

관세법 관련해서 마약에 관한 사례를 레포트에 인용하였습니다.
의견등은 수정해서 본인의 의견을 첨가하시면 더 좋은 레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 2 장 관세법
제1절 관세법 개요
제2절 관세법에서의 밀수출입죄의 처벌(법 제269조)

제 3 장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 사례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1.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 수법
2.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 규모
제2절. 국제우편 통한 밀수입 단속 사례
1. 애더럴정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구속 사례
2.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함유 캡슐 밀수입사건
3. 인터넷 이용 신종마약(합성대마, 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밀수입 사범 1명 구속 기소

제 4 장 결 론
제1절 관세청의 노력
제2절 의견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는 밀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4년도 관세청이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에 대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여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 해 초, 봄에는 바다위에 담배, 금괴, 녹용등을 던져 50억원어치를 밀수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밀수입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최근에는 밀수의 수법 중, 해외 직구를 통해 밀수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레포트는 다음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수법을 분석하여, 해외 주요 마약 공급처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의 사례를 관세법의 관점에서 본다.

제 2 장 관세법
제1절 관세법 개요
관세법(Customs law)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법이다. 즉, 관세법은 통관 및 과세에 관한 법이다.
관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징수되는 조세는 세수총액의 약 25%정도를 차지한다.
관세법은 헌법을 근거로 물품의 통관과 수입관세의 근거규정으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무역법규에 해당한다.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참고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2015.2.5] 필로폰·신종마약 밀수급증, 2004년 이후 최대」, 2015.2.9.
· 박광서, 『무역법규』, 탑북스, 2014, 177p,178p
· 이명호, 『2016 이명호 관세법』, 2015, 452p
· 김규태, 한국해양대학교,「해외 직구 마약밀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2015」, 36p인용
·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 대검찰청(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2014). 인터넷 이용 마약 밀수 사범 등 집중 단속.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2015.2.5] 필로폰·신종마약 밀수급증, 2004년 이후 최대」, 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