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현황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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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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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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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서론에서는 새로운 소비트렌드 해외직구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 일반수입통관절차,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현황,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음. 결론에서는 물류포화와 관세회피를 해결하며 해외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자료임

목차

Ⅰ. 서론
1. ‘새로운 소비트렌드 : 해외직구’

Ⅱ. 본론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일반수입통관절차
3.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4)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현황
5)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문제점

Ⅲ.결론
1. 물류포화와 관세회피를 해결하며 해외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소비트렌드 :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이 연중 최대 세일을 하는 기간으로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관심을 얻었다. 이때부터 해외직구라는 거래방법이 또 다른 소비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국내 동일 상품보다 싼 가격, 명품 등 국내에는 없는 브랜드나 상품, 더 우수한 품질 등이 있다. 과거엔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사이트를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 구매한 뒤, 해외 물류센터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송계약을 따로 해야했지만, 최근엔 쿠팡직구, G9직구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한번에 대신해주는 사이트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해외직구는 증가추세이고,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위해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확대 전에는 화장지, 주방용기류, 서적, 인쇄물류, 텐트, 의류, 신발류, 가구류, 조명기기류, CD/DVD류의 대상품목 외엔 모두 목록통관 배제품목이었으나, 확대이후에는 의약품, 한약제 등의 목록통관 배제품목 외엔 모두 대상품목이 되었다.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이하의 모자, 벨트, 가방 등이 모두 목록통관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목록통관이 확대되면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물품들의 수입과 너도 나도 면세로 직구를 하기 위해 물품가격을 속여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올바른 해외직구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일반 수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해외직구의 현황과 사례를 보며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의 발전방안을 살펴보자.

Ⅱ. 본론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하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상거래 방식 중 하나이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관세청, 2014
네이버백과사전, 전자상거래
한국통계청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별칙1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2조, 제13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표4, 표5, 표6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동향, 관세청, 2015
해외직구FAQ, 관세청, 2016
해외직구 ‘언더 밸류’ 꼼수 기승, TV조선, 윤재민, 2017
“뭐든지 보내드립니다.” 불법거래 판치는 중 직구, 헤럴드 경제, 유오상, 2016
특송화물센터 개통 5개월 만에 마약류등 적발 17%증가, 아시아투데이, 이상선, 2016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 이투데이, 곽도흔 기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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