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상 무역의 개념 (대외무역법,관세법)

최초 등록일
2016.12.26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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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2. 용어
3. 용역의 범위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5. 수출입의 거래

Ⅱ. 관세법
1. 관세법의 목적
2. 용어
3. 관세법하에서의 무역
4. 수입이 아닌 경우

본문내용

Ⅰ.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 출과 수입을 말한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 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중 략>

3. 용역의 범위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 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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