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과제

목차

1-1.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3. 무상 보육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4. 부모선택으로 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장점,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5. 위 4가지 중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에 대한 접근은 수혜자 중심의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 아동의 이익 최우선, 차별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장 사상에 기초한 아동복지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본다. 그래서 위와 같은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 확충의 장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될수록 취약계측과 저소득계층 아동의 보육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일단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다. 출산을 주저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선호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에는 취약보육의 종류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시간 연장보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명명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이러한 취약보육을 더욱 더 제공하기 용이하게 한다.
국공립 확충의 단점은 첫째, 어린이집 내의 특성화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및 기타 시설에 비해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된 특별수업을 원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상호,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서울연구원, 2015
· 권창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14
·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보육담당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안내”
· 현진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 박경묵 외,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이해”, 양서원, 2004.
· 김지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2013.
· “현실적인 보육료기준 마련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한국경제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