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목차

1. 비정규직의 의미와 개념
2. 비정규직이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사례
3.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비정규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의미와 개념
▶비정규직 :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 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 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 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 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 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 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데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계약을 통 해 일하는 계약직 고용, 일시적 혹은 계절적으로 일하는 일시적 고용, 그리고 비전형적 고용 혹은 비표준적 고용이라 불리는 파트타임 고용 등으로 나뉜다.

현재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무자로 분류한다. 반면 노동부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 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형태에 의해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일일),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