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소개

노인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년기와 노년기 가족의 특징
2. 노인을 위한 정책(소득보장)
3.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차이점
4. 해외의 기초연금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5. 어르신 인터뷰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해왔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반적인 특색으로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을 많이 꼽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에 의해서 가족구성원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농사일과 사냥 및 기타 여러 가족공동사회의 일들을 협력하여 공동으로 생산증대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가족주의적인 측면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현대의 가족은 보통적으로는 전통적인 연대성, 일체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띄게 가족구조, 가족관계, 윤리관의 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현대사회의 가족은 가족의 핵화현상 또는 개인주의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은 시대의 변천에 맞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는 이익의 극대화 현상을 나타냈고 가족간에도 인정과 정서가 메마른 각자의 이기적인 태도와 모든 것이 이해타산 중심적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인은 가족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신감 등이 약화되고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회적 역할 역시 상실이 되어 버렸고,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자녀들이 습득한 새로운 정보력과 과학적 지식에 상대적인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산의 축적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은퇴한 노인은 가족 내에서 지위와 권위가 소멸되어 노인들의 존재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자녀들의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노인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정부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인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공약과 현재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 참여연대, 기초노령연금 인상하고 연금제도개선위 설치하라, 2010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