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레포트 (의료법의 변천과정) hwp

목차

Ⅰ. 서론
1. 의료법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 의료법의 변천과정(개정)
2. 우리나라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의료법 중 의료광고에 관한 법규정 변천과정

Ⅲ. 결론
1. 느낀점(소감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의료법의 목적 및 필요성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미흡하고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제기되며 의료법은 각 환경과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다.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의료법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규들이 수직ㆍ수평적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전체를 조망한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Ⅱ. 본론
1. 의료법의 변천과정(개정)
(1) 의료법의 제정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 전쟁 와중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이는 1944년 8월 21일 일본이 일제강점기하에서 의료인의 강제 징용을 위해 만든 의료법인 조선의료령을 대치한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 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현행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국민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이전까지 보건의료행정의 근거가 되어온 일제 강점기의 규정인 조선의료령은 자연히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의약관계법규/JMK/강공언, 한유정, 강경숙 외 15명/ 2014.7.20
· (논문)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김계현, 손명세/2001
· (논문)의료광고 규제와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이정선/2010
· (논문)보건의료법제의 변천/대한예방의학회/손명세/2000
· 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유승흠/199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