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묻어나는지 알아보시오.

소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묻어나는지 알아본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발전
3. 과거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그 사례
4. 현재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와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자리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으로 널리 자리한 신자유주의는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며 제도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신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점차 신자유주의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기반 정책들이 경제부터 차례로 폭락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선두로 새로운 사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묻어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대두된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 중 하나다. 19세기 말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 사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에서 정하는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상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기업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사상이기도 하다. 1920년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새로운 자유정책과 정치적 또는 문화적 자유에 초점을 맞췄던 자유주의를 주장했지만 그가 주장했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조금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늘리고자 하는 현대의 복지국가들의 경향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방임주의 원칙을 다시 가져오고자 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 사상이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시장경쟁의 질서를 보다 확대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w liberty, 新自由主義] (매일경제, 매경닷컴)
· 김태운 (2005) p190-211
· Axelord & Keohane, 1986
· 김성구,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 : 2007/2009년 위기의 성격과 전망』(2010년, 민주사회와정책연구 통권 17호) pp. 5 - 9 참조
· 김병권, 『신자유주의 위기와 한국의 경제 민주화』(2013년, 시민과세계 제22호) pp. 9 - 10 참조
· 김정한, 『금융 포커스 :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충격』(2008년, 주간 금융 브리프 17권 36호) pp 4 -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