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

소개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수행/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닌, 글쓴이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지, 목차, 참고자료 포함 총 9페이지 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 론
A.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II. 본 론
A. 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
B. 보험자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역할수행
1. 재정의 효율적 관리
①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
② 의료계를 우대하는 복지정책
2.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3.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4.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② 건강검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A.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싼 값으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나라 밖에 없다. 게다가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이룬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건강보험에 막 눈뜨기 시작한 개도국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로 훈련과정도 개설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큰 관련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가 발전 하도록, 또한 국민들이 우리의 제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과 기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의료보장은 이 부담의 해결을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켜주는 예방적, 치료적 및 재활적 서비스 등 포괄적인 기능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정책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 대해 전 국민적 연대원리에 기초한 탈상품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에서는 소득 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체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큰 연관이 있다. 이에 본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종 문헌을 참고로 기술했다.

참고자료

· '검은 대륙'에 싹트는 한국형 건강보험 (YTN 뉴스, 2014)
·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役割과 財政의 安定化에 관한 硏究 (오형수, 원광대학교, 2002)
·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이혜훈, 동향/연구보고서, 2001)
·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제언과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양봉민, 동향/연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최병호, 동향/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서정환, 동향/연구보고서, 2004)
· 의약분업사업 협약서
· 아시아 3국,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논의해(약업신문)
·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윤희숙, KDI 정책포럼/연구보고서, 2008)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
· 서을특별시 홈페이지-복지·어르신·장애인
·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강화(아주경제)
· (책)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83,84p,조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