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인권의 정의
2.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4. 이주노동자의 보호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출생과 동시에 누구나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삶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목표이자 수단의 체계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급증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들의 범죄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EU 각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온다고 의심도 하고 있다. 실제 파리 테러 등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가장해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반 난민들은 제대로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거쳐 외국과 한국에 들어오는 실정이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 대책은 취약하다.
국제적이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어린이문제와 여성문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는 어린이와 여성의 문제, 지역사회, 한 가정, 모든 국가의 직면할 된 큰 과제로 보여 진다.

<중 략>

Ⅱ. 본 론
1.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인간에게 인간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여된 정당한 힘이라 말할 수 있다. 인권, 천부인권, 자연권은 공동된 상호의존성을 가지는데 항구성과 보편성, 인권의 사회성,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기본권, 인간의 권리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2.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말이다. 국적을 가질 권리는 기본적 권리라고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따르면 이 후에 발전된 인권조약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제관습법이 아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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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 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2008)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2007)
· 임재홍·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 과 역사,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