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를 중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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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제 2장 선행연구
1) 1절 FTA 개관
2) 2절 FTA 발표 후 전체 교역량
30 3절 FTA 발효 이후 교역량 변화에 대한 평가

3. 제 3장 FTA의 효과

4. 제 4장 한국 FTA 체결현황 및 평가

5. 제 5장 미래 한국의 FTA

6. 제 6장 결론

7. 제 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세계 109위에 불과하며, 인구 역시 세계 25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15위, 무역총액 8위, 수출실적 7위라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산업에 속하는 제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LCD, 철강, 반도체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며, 쌀을 제외한 식량의 자급률은 5%이다. 즉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95%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경제의 복원력이 상실되는 실정이다. 내수부진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과 동시에, 가계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히며, 고용전환과 저성장, 저투자의 악순환 구조 역시 고착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규모를 매번 경신하고 있으며,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중 략>

제 3장 FTA의 효과
FTA이 전반적인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FTA 발효 이전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는 사전연구와, FTA 발효 이후 교역 현황을 분석하는 사후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상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절 사전 연구 분석
Cox and Harris(1985)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미국-캐나다 FTA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긍정적 후생효과가 GDP의 8.6%에 달했으나, 미국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et al.(1992)는 NAFTA에 대해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를 가정하여 연구했으며, 결과적으로 NAFTA가 후생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U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 방식으로써 Harrison et al.(1994)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EU의 경제통합이 경제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TB 25호] 한콜롬비아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0&s_text=FTA&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7&actionName=&sNo=1308
· 김원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ODA-KSP-FTA 연계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안태건, 한국 FTA의 교역 증대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강명신, 한국 FTA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