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문화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과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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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
3. 공정사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날로그 저작물은 필름이나 자기테이프에 전자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기록, 저장, 재생하는 등의 형태로 만들어 진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디지털 형태로 저작됨으로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거나 기타 디스켓, DVD 등 여러 매체에 저장되고 여러 차례, 임의적으로 접근, 재생할 수 있으며, 복제에 대한 품질저하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열화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변화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미디어와 정보의 융합현상은 과거에 나누어져있었던 정보기술의 경제적 활동을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부가가치는 콘텐츠 생산, 패키징, 분배,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등의 ‘가치사슬’의 시장 역동성을 통해 창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는 손쉬운 복제와 재생산은 물론, 국경을 넘어서는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아날로그적 저작권 개념으로는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정보의 복제와 전송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편집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정보 송신자와 정보 수신자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이 혼합되어 이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 또는 저작물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의 저작물들이 하나의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완성시키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멀티미디어 제작물에 한 나라의 저작물뿐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어 여러 나라의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저작물이 이용·동원되기 때문에, 그 구성 부분을 이루는 원 저작물들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미리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

참고자료

· 2000.12, 최영묵 외 4인,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1996.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 2010,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2005, 정미영,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