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과제] 서울권역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차 과제-국내외협상사례분석

목차

1. 국가-기업 협상 성공사례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협상)
2. 기업-개인 협상 실패사례 (정유사 임금협상)
3. 국가-국가 협상 실패사례 (한-일 어업협상)
4. 국가-국가 협상 성공사례 (한-중미 FTA)

본문내용

1. 국가-기업 협상 성공사례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협상)
-협상내용:
2016년 9월 30일, 경북성주의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는 롯데측과 부지매입 협상을 한 지 한달만인 11월 16일에 ‘땅교환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롯데골프장 부지와 국방부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의 군 부지를 맞바꾸기로 한 것이다. 148만 제곱미터인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의 공사지가는 450억원, 20만 제곱미터인 남양주 군 부지의 공사지가는 1,400억원이다.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가치산정을 한 뒤 남양주 부지는 감정평가액만큼만 떼어 롯데골프장 부지 전체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거래가 끝나면 SOFA 규정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빌려주게 된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는 148만 제곱미터나 되어 사드포대에 필요한 부지보다 크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에 부지를 얼만큼 내어줄것인지 추가협상을 벌여야한다.
골프장은 패쇄되며 수도, 전기 설비 등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YTN, ‘국방부, 롯데와 ’땅교환방식‘ 사드부지 협상 타결’,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61602100198
· newsis, ‘시민단체 “사드배치 부지확보, 국회 동의 피하기 꼼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6_0014521614&cID=10201&pID=10200
· the300, ‘사드부지 협상, 軍 700-800억 제시..롯데 ’난색‘’,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0710407613582
· 프라임경제, "형만한 아우 없나" 정유사 맏형 'SK이노베이션' 임금협상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5633
· 서울경제, ‘임금협상 난항…잘나가던 정유업계도 긴장’, http://www.sedaily.com/NewsView/1L44UIEG3Q
· 한국일보, ‘한일 어업협상 5개월째 표류... 정부는 팔짱만‘, http://www.hankookilbo.com/v/47a3cffaac554cf7bf9b0078480b8419
· 경상매일신문, ‘수출전망 밝아진 한-중미 FTA’,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58755&part_idx=238
· 중소기업뉴스, ‘한·중미 FTA 타결, 자동차·철강 등 수출길 확대’,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