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대하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국내청년실업 현황

II. 본론
1. 정부의 현 부양책
2. 국내 청년실업 원인
3. 성공적인 해외 사례 <스웨덴, 영국,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III. 결론
1.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및 한계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제기
1) 청년과 실업의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나이를 15-24로 본다.
한국의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15-29세의 연령층을 따로 분리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2) 청년 실업의 문제제기
청년들의 실업은 향후 그들의 미래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삶의 전반을 위태롭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존속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년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며, 직장에서의 학습기회를 결여하게 하여 개인의 생산 잠재력에 손상을 입힌다. 젊은 사람들은 보다 쉽게 훈련을 받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시기의 패턴은 향후 전개될 일생동안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의 실업상태는 개인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채구묵,2004)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년 실업은 생산 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를 가져오며,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가져오며, 노동력이 신기술이나 그 밖의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력을 잃게 되어 국가적 경쟁력에도 악화가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부담을 강화시켜, 청년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이것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채구묵,2004)
한국의 경우, 고용이 둔화되면서 청년의 취업은 어려워지고, 이들 중 다수가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국내청년실업 현황
청년 실업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 더 이상의 좋은 일자리, 즉,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특히 기계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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