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한 조사

소개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한 15페이지 보고서

목차

1. 고용보험에 관한 소개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도입 배경
(3) 고용보험의 정의
(4) 고용보험의 목적
(5) 고용보험의 필요성

2.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요소
(1) 주체
(2) 대상 및 서비스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의 조성

3.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보험 가입 실태
(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3)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4. 고용보험의 요율 변화 및 재정 추이
(1)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2) 고용보험의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본문내용

< 서 론 >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사업과 함께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그동안 노동조합원에게만 가입이 강제되는 임의적 실업보험 제도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조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제도의 형식이 전환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업이 발생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에서 실업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까지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로 발전해 오면서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 보험제도와 함께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1996년 7월 1일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실업자에게 임금을 대체하는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경기후퇴 국면에서 경제를 안정 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2008년에 발생한 대량의 실업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보험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보험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었다. 고용보험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보험 수혜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고용보험의 재정소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