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신보건복지 문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 야기 요인과 그 사례(정신보건복지 사건, 정신보건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래 정신장애를 야기하는 사례)

소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 문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 야기 요인과 그 사례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 약

Ⅱ. 본 론

1. 정신보건 복지 사건과 그에 대한 고찰
1-1. 정신 보건 복지의 어두운 이면의 사례
1-2. 사례에 대한 개인적 고찰

2. 변화를 위한 움직임
2-1.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
2-2. 변화 사례
2-3. 능동적 변화에 대한 고찰

3. 미래의 정신장애
3-1. 미래 정신장애를 야기하는 사례
3-2. 사례에 대한 개인적 고찰

4. 결 론

5. 고 찰

6.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 정신 보건복지의 사건과 그에 대한 고찰
1-1. 정신보건복지의 어두운 이면의 사례
① 경남 정신의료기관 절반이상 보건·안전관리 위반
경남도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정신의료기관 30곳의 보건·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6곳,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정신보건법 위반이 19건, 안전관리 부적정이 8건이었다. 정신보건법 위반은 보호실 내 자해예방 안전장치 미흡 8건, 야간 진료실 병상·의료장비 미비치 5건, 소독시설 부적정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분야는 비상출입구 고장 1건, 피난 유도등 고장·피난 안내도 부적정 2건,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안내문 미부착 4건, 병동 내 흡연실 설치 1건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수는 창원과 진주가 4곳과 3곳이고, 양산과 사천이 2곳씩이다. 통영·김해·함안·하동·합천은 각각 1곳이다. 경남도는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② 인권위, 장애인 개집 감금ㆍ쇠사슬로 묶은 복지원 원장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강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원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복지원 등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월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전남에 있는 A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했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뉴스 홈페이지
· 로이슈 홈페이지
· 경기일보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회의자료
· 유아의 또래지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peer status and preschool adjustment (김귀자, 2004: 김지은, 2003; 단현국, 2004; 임성은, 2004; 허윤선, 2006; Jewsuwan, Luster, & Kostelnik,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