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입양특례법 분석
2. 내가 생각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자 주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해 아동을 국외로 송출하는 아동복지 후진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입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정된 입양특례법 분석
가. 영유아 유기를 부채질 하는 입양특례법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친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는 예비 양부모는 호적상으로 완벽한 아이를 원하고 있고, 자녀를 입양보내길 희망하는 부모도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유아 유기를 부채질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내입양기관의 상담원들은 이러한 예비 양부모들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비 양부모들은 아동의 외모, 친부모의 배경 및 학력, 혈액형, 성별, 건강 등을 완벽하게 구비해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태어난 생시까지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례까지 있다.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선정할 때 신체적 장애요인이나 성별, 혈액형 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동을 위한 입양이 아니라 양부모를 위한 입양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양부모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체장애아의 입양기피현상이나 입양아의 성별 불균형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나. 규정의 애매모호함
우리나라의 입양관련 및 법 제도들이 과거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내용들이 많아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법의 개변맥락 (가족생활의 법적 안정을 찾는 시론적 탐구) 정동호 저 | 세창출판사 | 201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