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핫이슈 10가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가짜 아이폰 수출기업 덜미 잡혀
2. 베이지만방디지털주식유한공사, 천 여명의 석·박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소
3. 영화의 무료상영
4. 서태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료’ 최종 승소
5. 경동보일러 vs 린나이 특허분쟁
6. Google vs 미국출판협회(AAP), 도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저작권 분쟁
7. ‘거스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분쟁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 7572판결)
8. ‘토플러스’,‘TOEFL’ 상표법에 관한 공방 (특허법원 2008.6.19. 선고 2008허3612 판결)
9. “월트 디즈니”사건(Walt Disney Productions V. The Alr Pirates)
10. “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모든 자료들은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마음먹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불법 복제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어 현재에 이르러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을 비롯하여 각종 콘텐츠와 음원 등의 불법복제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본 론
1. 중국, 가짜 아이폰 수출기업 덜미 잡혀
중국에서 가자 아이폰을 수출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기업이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의 매체 신경보(新京報)는 중국 베이징의 한 전자통신기술업체가 스마트폰 수리를 명분으로 해외에서 폐휴대폰 메인보드를 수입한 후 짝퉁 스마트폰을 해외에 수출해오다 덜미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최근까지 ‘ 작퉁’ 아이폰만 4만 1000대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금액이 무려 1억 2000만 위안(한화 약 225억 8000만원)에 육박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었습니다. 베이징 경찰 당국은 “올해 5월 초 미국에서 중국산 가짜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해관(세관격)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베이징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 대량으로 가짜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사례는 베이징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기업의 대표 43세 수모씨는 광둥성 출신으로 아내와 2011부터 가짜 스마트폰을 해외에 판매해왔으며, 전자제품 수리업체로 위장해 공장을 세웠고 직원 수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범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면서 관련 범죄 적발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경찰 당국은 올해 4월 이후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55건, 95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증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