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3) 사회보험의 종류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두 가지 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최저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념으로 하는 구빈제도입니다.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최종적 소득보장제도이며 상태, 자산조사를 통하여서 선별된 자에게만 원조를 원하면 제공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빈곤층 쪽에 불평등한 소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원칙을 살펴보면 기준 및 정도, 필요 즉응, 근전부조, 거택보호, 신청보호, 새대 단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활상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제보험제도입니다. 강제로 보험가입이 되며, 징수도 강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공익적인 국가의 사업으로 민간보험이 아닙니다. 비영리적이며 미래의 빈곤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하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재원이 조달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의 권리성이 크며, 특별법에 운영됩니다. 법정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손원준 저/지식만들기/2014.03.04
·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김미곤 저/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