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소개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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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법은 과세권자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인 국민간의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현대의 조세국가에서는 조세법에 의하여 달성코자 하는 목적이 다양하게 형성됨에 따라, 조세법규가 보다 체계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들 규정의 도출근거에 관한 규범의 정립은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조세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며, 조세 법률의 입법 시 준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과 그 한계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구속되고 있다.
조세법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진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부세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조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 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참고자료

· 윤재학,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 박정우 외,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서강대학교, 2011
· 김효신, 조세입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3
· 조재하, 조세평등주의와 상치되는 세법규정내용 고찰, 월드텍스연구회, 2007
· 류수현, 관세판례해설, 한국관세사회, 2009
· 임승준 외, 조세법, 박영사, 1999, 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