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3가지정리-무역학원론 레포트

소개

무역학원론 과제인 국제규범 3가지 정리입니다.
과제작성시 첨부자료도 각주로 표시해두었고 A+ 받았던 수업입니다.

목차

1. 표지와 목차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CISG or Vienna Convention 1980)
1) 제정배경 및 목적
2)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3.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2010)
1) 제정배경 및 목적
2)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4.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600: UCP600)
1) 제정배경 및 목적
2)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① 주요특징
② 주요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CISG or Vienna Convention 1980)
1) 제정배경 및 목적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계로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의 특성 상, 당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예측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제도 그리고 관습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거래 관행상의 합의로써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할 수 있다. 준거법의 지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국의 매매에 관한 법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경우,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국의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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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72&cid=44412&categoryId=44412(검색일:2016.05.31.)
·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D%94%ED%85%80%EC%8A%A4#E_.EA.B5.B0_-_.EC.B6.9C.ED.95.98.EC.A7.80_.EC.9D.B8.EB.8F.84.EC.A1.B0.EA.B1.B4(검색일:2016.05.31.)
· 책: 이성민&김장호, 『국제운송물류론』, 삼영사 출판사, 2013.2
· 책: 김석민&김덕권, 『무역결제와 신용장론』, 두남출판사, 2016.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418&cid=42140&categoryId=42140(검색일 2016.05.31.)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docId=35756576&qb=VUNQNjAwIO2Kueynl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검색일:2016.05.31.)
· 책: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올출판사, 2007
· 책: 이성민, 『무역결제와 신용장』,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