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이 세금인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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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족했니?

본래 이번 레포트는 음주율과 흡연율, 주량과 흡연율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논문과 인터넷을 뒤져보던 도중 한창 이슈가 되었었던 담뱃세에 관해서 알게 되었고 보면 볼수록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속보이는 뻔한 세제로 인하여 울화통이 터지게 되어서 요번에 제정된 금연종합대책에 관련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4주차의 담배관련 수업도 이 레포트의 작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학점과는 별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레포트로 작성해 보고 싶었다.

크게 금연종합 대책에 대한 소개와 세금구조 변경, 담뱃값 인상폭에 관한 논의, 그리고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논의인지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일단 주장에 앞서서 간단하게 요번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2014년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게 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텊 평균 4500원의 담배가격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명분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인상은 물론 타당한 주장이였다.

(중략)

OECD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500원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였고 근 10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었다. 지금 2500원 담뱃값은 2004년에 지정된 가격 그대로이며 그때부터 물가가 약 28.7%정도 올랐는데 물가 인상만 감안하더라도 약 1천원이상이 인상된 3300원이 되었어야 한다. 이번 금연종합대책으로 담뱃값은 2000원 즉시 인상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담배가격의 변동이 가능하고 종가세 – 종가세는 담뱃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량세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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