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해외사례, 고령화주택연금에 대한 분석,및 대안제시

목차

1. 주택연금이란
1.1주택연금의 정의
1.2주택연금의 특징

2. 주택연금의 현황

3.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비슷한 주요국의 역모기지 사례
3.1주요국(미국)의 사례와의 비교

4.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과단점
4.1주택연금제도의 장점
4.2주택연금제도의 단점

5.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6.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7. 주택연금제도의 전망 및 종합 결말

본문내용

1.1. 주택연금의 정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즉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인 것이다.

1.2 주택연금의 특징
1)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자
2)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노인 복지주택
3)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 기대수명 고려
4)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지급,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음 (차액이 없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
5) 일반주택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6) 대출이 있을 시, 대충한도 50%내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을 수 있음
7) 수시 인출금 제도 → 사고, 질병 등 큰 돈이 필요할 때 주택가격의 30%까지 대출 가능
8) 세제혜택 → 해당 주택 제산세 25% 감면,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대상
(연간 200만)

즉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그 림>

2. 주택연금의 현황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1년 사이에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2월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 어렵다는 부모 세대가 늘고 있다며 “한국인 대다수의 자산이 주택에 집중돼 있는 상황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