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소개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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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 빈곤층의 대두와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민들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이 분산되어있고 서비스 전달과정이 복잡·불편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한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노력이 꾸준히 행해졌으며, 2006년7월부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시행중에 있다.

<중 략>

Ⅱ.본론
1.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등 5개의 중앙정부부처가 각 제도별로 독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자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성철)
·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부교수)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