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읽고 감상문과 국내의 활성화와 필요성

소개

연금진화와미래를읽고국내의활성화방안과필요성에 대해서쓰고감상문을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의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1.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국민노령연금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Ⅲ. 우리나라 연금의 3층 구조
1. 1층 : 국민연금
2. 2층 : 퇴직연금
3. 3층 : 개인연금
4. 문제점 및 취약점

Ⅳ. 외국의 사적연금 제도
1. 외국의 퇴직연금 제도
2. 외국의 개인연금 제도
1) 미국의 개인연금 제도
2) 영국의 개인연금 제도

Ⅴ. 한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
1. 부족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2.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
3. 도입을 위한 인식의 개선

Ⅵ.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점점 늘어가는 평균수명, 하지만 줄어드는 출산율. 사람들은 격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게 된다. 노후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도입하고 초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으로만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엔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미래 연금의 모습을 ‘사적연금’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국내의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우리나라의 3층 연금구조는 0층의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0층과 1층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0층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1층은 공공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1. 공공부조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전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방편적 공적부조 조치의 하나이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사실 공공부조의 성격에 가깝다.
정쟁의 결과물로 나온 이 제도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연금으로 수혜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 하지만 급여수준이 낮아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급여수준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적용대상은 70% 미만으로 떨어진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제도인 것이다.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1986년 12월에 본격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46.5%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노후대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2026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감소시킬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