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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접근 - 사건 경위, 전모, 진행과정,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비극, 실질적인 대안, 요구되는 가치, 해결 방법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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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1.30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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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접근 - 사건 경위, 전모, 진행과정,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비극, 실질적인 대안, 요구되는 가치, 해결 방법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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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 직업, 윤리 관련 강의 이수 중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용산참사]를 재조명한 레포트입니다.

    사실 자료에 기초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참사 피해자의 발생과 문제 해결방안.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와 구성 및 공들인 개요에 따라 작성되어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용산참사 개발의 비극
    2.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3. 용산참사 해결방안과 신중한 접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산참사는 살인진압과 서민을 막무가내로 내쫓는 살인개발이 불러온,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일반적으로 약 4년이 걸린다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조합 설립 이후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철거가 이루어졌다. 기본 세입자들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중심의 건설자본과 용산구청 그리고 재개발 지주조합에 의해 철거 직전인 2008년 7월에야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된다. 살아온 흔적이 묻어있는, 집과 가게를 비우고 당장 떠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세입자 평균 2,500만원의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제시받자 주민들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개발의 문제가 생계와 직결된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 단골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의 해체, 업종 유지의 문제, 투자로 인한 빚 등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경비용역 업체를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세입자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세입자의 심정을 모른다는 말을 당당히 내뱉는 조합장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들의 폭력과 심지어 방화까지 방관하는, 경찰들의 태도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철거민들은 그저 안 나간 게 죄가 되어 국가의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용산에서 쫓겨났다. 어떠한 협상도 없이 말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세입 상가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전철연은 불법시위 집단이 아니었다. 당하는 사람들끼리 품앗이 마냥 서로 도우고 의지하는 철거민족이었다. 1997년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철거를 막기 위해 쌓은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고립시킨 일이나 1998년 1500명 경찰 병력들의 진압으로 인해 용산구 도원동 세입자들이 28일 간 고립된 일 등 전국의 철거민들은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철거민들이 당한 일을 은폐한 채 폭력적인 모습만 부각하여 그들을 고립시켰고, 그들이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참고자료

    · 김성희 외, 내가 살던 용산, 보리, 2010
    · 최동인, 용산 개 방실이, 책공장더불어, 2011
    · 조혜원 외, 여기 사람이 있다, 삶창, 2009
    · [연속기획 기울임] “용산참사 4주기,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YTN FM], <YTN 뉴스>, 2013년 1월 21일, (2013/ 05/ 20)
    · 용산참사 4주기‘살아남은 자의 슬픔’“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 찢어져”, <한겨레 뉴스>, 2013년 1월 21일, (2013/05/20)
    · 용산참사 4주기... 끝나지 않은 고통, <뉴스와이>, 2013년 1월 19일, (2013/05/20)
    · 용산참사 4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 <YTN 뉴스>, 2013년 1월 19일, (2013/05/20)
    · 용산참사 4주기... 추모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뉴스1코리아>, 2013년 1월 20일, (2013/05/20)
    · 용산참사 관련자 가족들 “남편·아들 나와서 좋지만 측근 사면에 들러리 씁쓸”, <경향신문>, 2013년 1월 29일, (2013/05/20)
    · 용산참사 수감자 출소날 ‘아무도 두부는 준비 안 했다’, <한겨레 뉴스>, 2013년 1월 31일, (2013/05/20)
    · 용산참사 철거민 5명 석방...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디어 뉴스>, 2013년 1월 31일, (2013/05/20)
    · 용산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컷뉴스>, 2013년 1월 18일, (2013/05/20)
    · 용산 개발참사...주민들 뿔났다, <MBN 뉴스>, 2013년 4월 9일, (2013/05/20)
    · 용산참사 규명위 “철거민은 국민 아닌가”, <뉴스1코리아>, 2013년 3월 7일, (2013/05/20)
    · “용산참사(龍山慘事)”,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2013/05/20)
    · “용산 4구역 남일당 화재 사건”, <위키백과>, 2013,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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