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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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2. 미·중 관계 변화추이
3. 중국의 대응정책
4. 미·중 관계의 한반도 영향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지리적 여건 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과거에는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또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전진기지로 이용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2천 년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곤 했다. 한국을 컨트롤하는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지녔는지, 혹은 한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의 힘을 지녔는지, 또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이 존재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강대국의 출현과정과 강대국이 제공하는 국제정치적 규범 및 제도적 구속력은 국제정치 차원의 행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대국이 설정하는 세계질서는 주로 강대국 스스로의 국가이익과 관련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는 과거 미·소간 양극체제로 대표되는 냉전이라는 강대국 정치를 경험한 바 있다. 탈냉전 이후로는 미국에 의한 국세질서 하에 놓이게 된 것이 한반도의 실정이다. 결국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 변화는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중국의 급부상이 자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허나 이를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의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미국의 대중국 외교안보 전략, 신성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상순, 상지대학교, 2012
·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강근형, 신아시아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