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문제,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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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성폭력 문제
2.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

본문내용

1. 장애인 성폭력 문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6월 소설 [도가니]가 출간(저자 공지영)에 이어,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 고발된 충격적인 실태를 통해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되어 드러난 사법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도가니 신드롬’이라는 패닉상태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도가니방지특위’를 구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을 2011년 10월 29일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 분명하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기준이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의 성폭력 문제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징은, 피해유형으로 볼 때 강간이 제일 높은 반면 성희롱은 거의 없다는 점,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가해한다는 점과 친분관계 중에서 가해자는 ‘이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가해자의 수가 3명 이상의 다수인 사례가 만타는 것과, 5년 이상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비교하면, 피해자의 장애유형 중 정신지체 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며 주로 미혼의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는 점, 피해자의 학력이 매우 낮다는 점,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피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교육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일반인과 다른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회복 및 평등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참고자료

·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2012
·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 2005
· 법무연구원, 범죄백서, 2010
· 김미숙 외 1, 장애인식에 대한 국민의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권말숙 외 1,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 김홍길, 유명 장애 연예인 성공스토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 조흥식 외 4,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3
· 임종호 외 2,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