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PPT자료] 박정희 대통령 부동산정책 내용 및 평가

목차

1. 서론
1) 강남개발의 계기
2) 연구 목적

2. 본론
1)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과 촉진정책
2) 잠실아파트 건설에서 드러나는 박정희식 개발의 특징
3) 박정희식 부동산 개발의 폐해
4)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3. 결론
1) 요악 및 정리
2) 문제점과 한계점

본문내용

강남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책
1970년 중반부터 도시개발의 면모를 갖추다!
‘영동지구와 잠실지구의 토지 구획정리가 상당히 진척되어 시가지의 틀이 갖춰지다’
‘1972년 잠실교, 1973년 동교, 1976년 잠수교와 천호교, 1978년 남산 3호터널, 1979년 성수교 준공’

영동 구획정리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1973년 다양한 지방세의 면제’
‘지구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업세 등의 영업세,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면제’
‘1976년, 면세 혜택을 받는 토지의 범위를 축소 but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혜택을 부여’

아파트지구 제도 도입
‘1975년에 당시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아파트지구 제도’
아파트 외에는 짖지 못함
고밀도 주거지로 바뀌고 건설업체의 이익상승
지주들 토지 사용권 전부와 토지 처분권 일부 제한
일정기간이 지난 토지는 정부,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자도 강제 개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