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st guard의 해양경비법

목차

1. 해양경비법 제정의 당위성
2. 해양 경찰의 주요 업무와 법적근거
3. 해양 경비법의 주요 내용
4. 결론

본문내용

1. 해양 경비법 제정의 당위성
(1)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경비 여건 분석
○1한,중,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에 따라 세계각국은 이를 기초로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 관할영역(특히 EEZ및 대륙봉)을 선포하게 되어 인접국가 또는 대향국가와의 경계획정 분쟁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각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996년부터 EEZ및 대륙봉 경계획정 협상을 하였지만 각국의 경계획정 방법 및 원칙 도서의 영유권 등 관할영역에 대한 입장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헤서 미획정 경계구역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자원개발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교과서 개편 등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적 분쟁 지역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시네마현이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이유로 내세워 금명간 독도에서 불과 157Km 떨어진 오키섬에 자위대 상주를 일본 정부(국방성과 자위대) 에 공식 제기함에 때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가능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 략>

2.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와 법적 근거
( (1)해양 경찰의 주요 업무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성질상 사법경찰에 속하는 해양경찰사무이다. 예컨대, 해상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해상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해상에서의 대간첩,대태러 작전수행 및 해적단속, 외국선박의 단속 및 감시 기타 해상의 행사 업무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가. 둘쨰. 해상에서 일반적인 위험방지활동과 같은 조직상의 해양 경창청이 담당하는 사무이다. 예커대. 해상수색 및 고조,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안전, 영해 및 접속수역의 보호, EEZ 경비, 어로보호, 해저침몰선 제거 등에 관한 사란이다. 셋째, 오엽방제활동 등 성질상타 행정부처에서 관장할 수 없는 사무이다. 예컨대, 어염방제활동, 여객 및 화물수송안전 확보, 유,도선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