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분석 - Salamon의 정책 수단 유형을 기준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
1. 정책의 개괄
1)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
2) 입법 목적
3) 정책의 의의
2. 정책 운영 현황과 실태

Ⅲ. 정책의 분석
1. Salamon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
2.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의 분석
1) 직접성 측면
2) 강제성 측면
3) 가시성 측면
4) 자동성 측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며 향후 7년간 베이비붐 세대(1955년 ~ 1963년생) 712여 만 명의 집중적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는 고령자의 빈곤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잠재력 축소, 연금재정의 악화,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동력 감소분을 상쇄시킬 만할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자의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고령자에게 고령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고령자 자신에게 경제적 기반의 형성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복지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 시장에 보다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을 Salamon(2002)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인 직접성 ․ 강제성 ․ 가시성 ․ 자동성의 4가지 틀에 의해 분석한다.

Ⅱ.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
1. 정책의 개괄
1)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책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고 있다.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째, 사업 개시 이래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둘째, 월 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수의 비율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감원이 없어야 한다(감원 방지기간).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4. 보도자료 —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김진영. 2007. 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고용과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김진태. 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유지 ․ 촉진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박종희. 2005.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장지연. 2005.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제8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2호. 사회과학연구.
조근식, 김공록, 엄태호. 2010.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한 효과성 분석 –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4호. 한국정책학회.
하연희, 문명재. 2007.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L. M. Salamon.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