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의견

소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찬성측 입장에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대륙법체계, 실손전보 원칙, 법제도 악용 측면을 반박한 PPT입니다.

목차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2.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입장
3. 반대입장 반박
4.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입장

본문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의
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뛰어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010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
2012년 지난 대선 시 文-朴 모두 공약.
남양유업 · 아모레퍼시픽 등 잇단 갑의 횡포 논란으로 도입 여부 논란 재점화.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입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우려점
대륙법 국가에 맞지 않는 법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사인간 거래에 형사처벌 효과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