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현황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교정학 민영교도소 관련 A+받은 레포트 입니다.

현황부터 해결방안, 우리나라 적용방안까지 제시해두었습니다.

목차

I . 서론
1. 민영교도소란?
2.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II . 본론
1.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2. 해외의 민영교도소
3. 민영교도소의 장점
4.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III . 결론
1. 민영교도소 활성화 방안
2. 민영교도소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민영교도소란?
민영교도소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의미하고,
· 투자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전체민영화•부분민영화,
· 업무 분화에 따라 미분화형태 •분화형태,
·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영리성 •비영리성 교도소로 분류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 민영교도소 수감자들은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25조(수용자의 처우)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허경미,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12
· 유영재, 박경영, 민영교도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 조사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14
· 남선모, 민영교도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15
· 이승호, 민영교도소의 두 모델과 한국에서의 도입추진 상황,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옥현, 특별강좌/교정학 교도작업(1) , 고시월보 95, 2002
· 연성진, 미국의 연방교도소에 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4
· 장규원,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2011
· 유영재, 민영교도소 평가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준, 민영교정시설의 활용 조건과 방안에 대한 연구, 학술저널,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