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결론

최초 등록일
2016.11.11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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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개괄적인 역사적 흐름을 통해 민주주의란 우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작성해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언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Ⅱ.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민주주의
1. 사회적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과 정치적 시민(市民)의 탄생
2. 솔론(Solon)의 개혁
3.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민주주의 제도의 원형을 만들다

Ⅲ. 근대 민주주의
1. 로마 공화주의
2. 이탈리아 : 르네상스를 통한 근대민주주의의 발전
3. 독일 : 개인의 선택과 구원을 내세운 종교개혁(Reformation, 宗敎改革)
4. 영국 : 부르주아 민주주의(청교도혁명과 권리장전)
5. 프랑스 :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

Ⅳ. 현대 민주주의
1. 제국주의 출현과 제1차 세계대전
2. 파시즘과 냉전의 출현
3. 68혁명과 프라하의 봄
4. 신자유주의의 대두

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문제점
1.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2. 사회적 합의의 붕괴의 현대사
3.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4.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적 기반

Ⅵ. 결 언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 언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16년 10월, 공직자도 아닌, 무속인 출신이라는 설이 있는 일개 자연인일 뿐인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사안까지 주요 문서를 미리 받아봤으며 주요 국정사안의 결정권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최악의 국기문란 ․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비선세력에 의해 조종되어지며 놀아난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부터 시민들까지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펼치며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금(昨今)의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있을지라도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민주주의 제도를 둘러싼 숱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민주주의
1. 사회적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과 정치적 시민(市民)의 탄생
많은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는 것은 단지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경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기원전 5백년 경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설파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고,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대교(Judaism, ─敎)가 모세(Mose)의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적 틀을 갖춘 것도 이 시기 즈음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창시자인 중국의 공자가 활동한 시기도 기원전 5백년 경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른 사상들이 종교형태로 발전한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종교가 아닌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불교, 유교, ......<중 략>

참고 자료

김수진,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백산서당 2008.
안병직,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시대정신 201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2008.
박기덕,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2006.
김희민, 게임이론으로 푸는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86.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이념적 초상, 문학과지성사, 1993.
장진호,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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