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차이를 서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 프랑스
4. 한국과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의 차이
5.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차이를 서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부복지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방대하고 일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엄밀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변화는 가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족구조의 변화, 이혼/재혼/동거 인구의 증가, 한부모가정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과거 남성 주도형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가족정책이 위와 같은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복지 정책의 발달을 선도한 서구 사회의 다양한 개념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을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티어(Gauthier, 1996)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한부모가족의 문제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복지 정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측면은 ‘노동권 보장 가족정책’으로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정책으로 정의되며 아동보육 정책과 조세정책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김익균, 가족복지론, 교문사, 2003.
·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6.
· 신윤정 외, 양육지원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