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1) 목적 및 취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성격 및 이념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 논문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개선 방향(이선자) 2014
·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이트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 부좌현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이승환 기자)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저지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