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정리

소개

비진의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허위통정표시,협의의 무권대리.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정리가 모두 있습니다.

목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허위통정표시 (108조)
4. 협의의 무권대리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소멸시효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문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Ⅰ.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달리 말하면 진의는 마음속에 유보하면서 이와 다른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이다.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극배우의 대사라든지 명백한 농담은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강제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심의 진의가 아닌 것과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의 인식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게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Ⅲ. 효과
1. 원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래의 의사가 흠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이 경우에는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로 함으로서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

3. 제 3자와의 법률관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7조 2항)
(1) 선의란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