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개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

목차

1. 무상보육이란?
2. 무상보육의 필요성
3. 무상보육이 가지는 문제점
4.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안 및 개선 방향
5. 출처

본문내용

1. 무상보육이란?
2013년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라 ‘보호자 부담 원칙’하에 일부 저소득층 자녀만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으로부터 2013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보육료전액지원)’실시로 ‘국가책임’ 하의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보육료 전액지원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를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에 제한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며,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보호자인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있다.

2. 무상보육의 필요성
첫 째,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기교육을 편차가 심한 개인(부모)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맡겨야 올바른 교육을 습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중심의 보육정책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등사회를 위해 공헌 한다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 - 육아정책연구소
· 무상보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 한국경제연구원
·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서울시 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