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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과 의료민영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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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0.31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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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과 의료민영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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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민영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총 대상자는 약 4,740만 명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157만 명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국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교재)
    ·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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