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외국의 보건의료제도 비교

소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외국의 보건의료제도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사례로 들어 비교였고 느낀점도 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한국 - 자유방임형이지만 혼합되어 있다.
Ⅱ. 영국 - 사회보장형
Ⅲ. 미국 - 자유방임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공급 사이드는 민간이 주로 담당하고, 반면에 이를 위한 비용의 절반 이상은 공공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이 있다. 의료보험법이 1963년 12월 만들어졌을 때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점차 의료보험 대상이 확대되어 1989년,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사회 보험으로서 국가가 관장하며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 기관은 1차, 2차, 3차 및 특수병원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 략>

2007년 4월 ʻ노인 장기요양보험법ʼ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ʻ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ʼ가 시작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ʻ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 정신적 기능이 쇠퇴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되, 보험자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기대효과는 ▶첫째, 비전문적 가족요양 체계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 감소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 ▶둘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 ▶셋째, 장기요양관리요원 및 요양보호사의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점 ▶넷째, 복지용구, 재활용구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요양시설을 확대하여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 이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즉, 노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와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ʻ65세 이상의 노인ʼ 또는 ʻ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ʼ이다. ʻ요양의 필요도ʼ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는데, 1~3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