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요약본

목차

1. 옳은 일 하기
2.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본문내용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는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플로리다의 물가는 폭등하였고,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가격폭리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2000전 넘게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이 없을까?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더라도 가격폭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중 략>

이러한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라는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요구한다. 첫째,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부지런히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사회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둘째, 시장은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반면, 사람들이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는 것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특정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그들이 이 법에 찬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분노이다. 사회는 탐욕스러운 포상보다는 벌을 내림으로서 공동선을 위해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지지한다. 미덕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즉 인격을 다듬는 문제다. 그러나 또한 미덕은 행복과 자유에 호소하는 논리적 주장이기 보다는 심판에 가깝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는 벌이 마땅하지만 막상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의 서로 다른 개념들 안에서 중립을 지키며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