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심화학습

목차

I. 서설

II. 근로자에 대한 개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구별
3. 판단기준

III.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判例의 태도
1. 종래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2. 판례의 판단기준의 변화
3. 기타 근로자성 판단의 판례
4. 검토

IV. 사안의 경우

본문내용

I. 서설
근로기준법 2조 1항 1목에 정의된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최근 야쿠르트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판결 및 근로자성의 여부를 학습해 볼 것임.

II. 근로자에 대한 개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i)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ii) 임금을 목적으로 iii) 사업이나 사업장에 iv)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와 같은 근로자의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용되고 있음.

2.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구별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양자에 있어 근로자 개념은 관점을 달리 보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