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확산과 분쟁

*유*
최초 등록일
2016.10.17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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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기확산의 유형
1) 재래식 무기의 수직적 확산(유형Ⅰ)
2) 재래식 무기의 수평적 확산(유형Ⅱ)
3) 대량살상무기의 수직적 확산(유형Ⅲ)
4) 대량살상무기의 수평적 확산(유형Ⅳ)

2. 글로벌 해결방법
1) 확산금지 레짐
2) 공급차원의 무기통제

3. 현재의 과제들
1) 확산, 선제공격, 그리고 분쟁 : 이라크 전쟁
2) 이란과 북한
3) 최근의 정책적 논쟁 : 핵무기 철폐

4. 결론 : 미래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무기 확산과 분쟁>
무기 확산의 유형
재래식 무기의 수직적 확산(유형Ⅰ)
재래식 무기의 수직적 확산은 가장 오래된 무기 확산의 형태이다. 무기 축적은 정부나 기타 단체로 하여금 더 많은 분쟁에 개입하도록 하며,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 비용이 국방비에 투자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사회복지비용을 줄여 나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점 있다.
재래식 무기의 수평적 확산(유형Ⅱ)
무기 확산의 두번째 범주는 재래식 무기 및 관련 기술의 국경을 넘는 수평적 확산이다. 재래식 무기 확산의 주된 경로는 무기매매이며, 재래식 무기 거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가 주된 무기판매국이다. 미국 방위업체들은 대부분의 무기를 개발도상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판매하며, 최근 중동과 아시아가 무기판매의 가장 큰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항상 전통적인 동맹국에게만 무기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이라크 등 국제무기시장을 통하여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구매했다. 과거 10년간 합법적, 불법적인 무기 이전도 내전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는데, 대부분의 사상자는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었다.
대량살상무기의 수직적 확산(유형Ⅲ)
대량살상무기에는 핵, 생물, 화학 등 세 가지 범주가 있다. 핵무기는 핵분열과 융합에 기반하여 제조된 가공할만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냉전기간을 거치며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무기 체계를 다양화하였으며, 핵무기의 파괴력도 향상시켰다. 화학무기는 독을 퍼뜨림으로써 신체에 대한 독성을 통해 사람을 무기력화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에 비해 생산하기에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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