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중국불법, 불법조업현황]

소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란?
2.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3. 중국어선 불법조업 이유
4.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현황
5.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가 어려운 이유
6. 중국 불법조업 사례
7. 해외대응 사례
8. 해결방안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란, 중국 국적 어선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등록 선박을 포함한 여러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벌이는 조업을 말한다.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입어하는 업종은 타망어업, 위망어업, 유망어업, 오징어 채낚기어업, 일반어획운반선이다. 중국의 타망어업의 조업허가 척수와 할당량은 812척에 4만479톤으로 이중 쌍선타망은 798척에 3만9896톤, 단선타망은 14척 583톤이다. 제한조건으로 망목내경을 54mm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중 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망어업은 22통(92척)으로 망선 22척, 등선 45척, 운반선 25척으로 제주도 양측 금지수역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유망어업은 691척에 7877톤이 할당돼 있다. 망목도 50mm이하로 정했다.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55척에 4141톤으로 집어광력이 141kw를 초과하거나 수중집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도끼, 톱, 갈쿠리, 낫, 창 등의 살인적인 흉기사용을 서슴치 않는 매우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대항을 해오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은 어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서해에 조업하기 시작했고, 중국과는 92년 한중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었기에, 어업 협정이나 어업 질서가 없었다.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영역 침입으로 인한 불법조업 상당히 성행하였다.

1994년도에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한중어업 협정이 2001년 체결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해경의 단속 강화에 맞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로 무장하고 극렬 저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도 허용한다/연합뉴스/2016.10.11.
· "언제까지 말로 막을건가" … 범국가적 대응정책 시급/이순민/2015.03.26
· [‘中어선 침몰’ 외교갈등 조짐]18일 군산앞바다에선 무슨 일이…/황금천/2010.10.23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반쪽 대책'에, 서해5도 '허탈' /오마이뉴스/2016.07.13
· 불법조업 중국어선 2년만에 2배로…해경 인력은 제자리/주영민/2016.10.09
· 불법조업 선원 사망, 정부 ‘당혹’… 中 반응은?/이형주/2012.10.07
· '해경 vs 中어선'…불법조업 1만척 출몰하면 7척 나포/연합뉴스/2016.10.17
· 中어선 칼·쇠꼬챙이·삽 중무장… 갈수록 흉포화/김동진/2012.10.18
· 중국의 침략조업 무엇이 문제인가 ② /어업수산/2012.12.20
· <그래픽>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어려운 이유는/반종빈/2016.06.06
· 군경·유엔사, 한강 하구 中어선 퇴거작전/구경모/201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