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목차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신분관계

-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의무가 사라지므로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인척관계 소멸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이
친척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관계가 소멸하므로 인척관계 역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

-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다.

2) 재산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