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해설자료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 개요
2.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 금융투자업 6개 업무영역
4. 주요 규제 완화 사항
5. 규제완화 영향도 분석
6. TIP 1.비즈니스 모델의 이동
7. Tip 2.아시아은행을 위한 시사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 -
1.자본시장통합법 개요
1)법률 제정 배경
-주요선진국 대비 자본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별 PER도 저평가되어 있음--->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 /타선진국과 비교시 실물경제 규모(GDP)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대형화도 부족하며 수익성도 낮음 / 세계3대 투자은행과 비교시 질적,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공시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업을 모두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투자은행의 출현이 기대됨
2)시사점
-금융투자상품의 확대 및 다양화
-금융업종간 겸업화 증가
-대고객종합서비스 제공
-금융투자회사 수익구조 다변화
-투자자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강화
-파생상품시장 중심으로 자본이동

참고자료

· 금융시장과 IT전략 건국대학교 이미영 교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편람 증권업협회
· 자본시장통합법과 내년 IT 대응전략 현대경제연구소
· 신문 스크랩 매일경제(2008.4월7일)
· 신문스크랩 한국경제 이상빈 논설위원기고
· FINANCIAL SERVICE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 -STRATEGIC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