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제도에 대하여

소개

증권시장의 이해 과목 기말레포트 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제도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철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저만의 견해 필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정리 잘 해놓았으니 관련 레포트 쓰실분이라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제도 도입 배경

2. 심사 절차

3. 심사 사유 및 심사 기준
1) 심사 사유
2) 심사 기준

4.제도 도입 이후 현황

5. 제도도입의 효과 및 한계

본문내용

1. 제도 도입 배경
상장적격성실질심사제도는 2009년 9월 2일에 도입되었다. 이는 상장기업 중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한국거래소가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니라 매출 규모 부풀리기, 횡령ㆍ배임 같은 질적(경영투명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골라낸다.
경영투명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상장 되어있을 경우 시장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분식회계 등으로 부당의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실질검사제도는 당초 부실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재고시키고자 한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감사의견과 같은 형식적 요건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퇴출되는 등, 형식적 상장검사로는 잡아내지 못했던 부실기업들이 적발되어 퇴출당하는 사례가 실질검사제도 도입 전에 비해 크게 증가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장적격성실질심사제도는 부실기업 및 부적합 기업이 설 자리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심사 절차
우선 특정 기업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받고, 이 단계에서 그 기업은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나면 감사원에서는 이를 기업에게 알린다. 이후, 실질심사위원이 정해지고 심사의견서가 나오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해야 할 실질적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받는다. 심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 감사원은 해당 기업에게 상장폐지를 공고한다. 이 때, 기업은 상장 폐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이 건의한 이의사항은 또다시 심사받게 되며, 이 심사가 통과된다면 그 기업은 일종의 변명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제기한 이의사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

· 민경욱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분석 /KRX market= 증권ㆍ파생상품. 제74호 (2011년 4월)
· (한국거래소)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 /한국거래소, (2009년)공동요구자료 : 한나라당, 1, 제28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부산 : 한국거래소, 2009. 10), p.304.
·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上場廢止 實質審査]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KRX 한국거래소 :
· http://www.krx.co.kr/m7/m7_2/m7_2_3/m7_2_3_6/UHPKOR07002_03_06.html
· KB국민은행 / ‘KB daily 지식비타민 :상장폐지 기준 및 업체 특성’ / 2013.05.14 / 13-058호